법령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7다36835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12.15.(48),3774]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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